2018.10. 16(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8. 09.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391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제산 취득

▸ 농촌중심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거점을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驛舍街)문화로(文化路)

▸ 원도심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점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활성화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다기능 주민편익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취득재산

▸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산면 오산리 1623	계	6,934	3,580,284	2,505,908	537,188	537.188
		토지	5,884	285,584	199,908	42,838	42,838	농촌 활력과	취득
		건물	1,050	3,294,700	2,306,000	494,350	494,350		신축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 문화로

(단위 : ㎡, 천원 )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2,196,923	1,318,155	219,692	659,076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다기능주민 편익시설	남중동 516-1	계		638,384	383,031	63,838	191,515	도 시 재생과	취득
		토지	516	360,168	216,101	36,017	108,050		“
		건물	1,489	278,216	166,930	27,821	83,465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중앙동2가 54-5번지 외 3필지	계		1,558,539	935,124	155,854	467,561	도 시 재생과	취득
		토지	1,856	791,586	474,952	79,159	237,475		“
		건물	2,911	766,953	460,172	76,695	230,086		“

□ 취득사유

▸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교류의 거점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을 조성하기 위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 문화로

- 2017년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다기능편의시설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대상 부지 등 확보가 필요하고

- 사업기간내 적극적인 도시재생활동을 위하여 기존 빈 점포활용 계획 및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상기 대상물건 등에 대하여 취득 활용하고자 함.

□ 처분(취득) 방법

▸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 취득대상인 건물과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

□ 처분(취득) 재산내역 : 생략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 계획)

Ⅱ. 검토보고

1. 필요성 검토의견

□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 오산면 오산리 1623번지 5,884㎡ 부지에 35억 8,028만원(토지 취득 2억 8,558만원, 건물신축 32억 9,4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 조성과 마을순환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솔밭쉼터 정비를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 완료시 농촌중심지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촌인구 유지 및 기초서비스 향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 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하지만, 사업장의 위치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사업이 없어 지속적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우려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도시재생뉴딜사업 – 역사가(驛舍街) 문화로(文化路)

▸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의 창업지원어울림플랫폼 사업을 위해 중앙동 2가 54-5번지외 3필지의 토지(1,857㎡)와 건물(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2,911㎡)을 15억 5,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당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의 다기능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를 위해 남중동 516-1번지의 대지(516㎡) 및 건물(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480㎡) 취득하여 외부 공간 및 1층에는 마을 간이역, 시니어  캐어센터 설치, 지하층과 2층에는 다기능 주민편의 공간 조성, 3층에는 도시재생 행정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후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과 익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출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및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예상됨

▸ 본사업 완료시 침체된 지역의 상생 도모와 원도심의 활성화 및 중심·상권의 상권을 회복하고 음식거리, 전통시장 등과 연결되는 동선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와 외부관광객 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